의료

산정특례 본인부담 12월부터 7%… 희귀질환 진료비 계산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이 2026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10%에서 7%로 내려간다(입법예고 중). 2028년 상반기에는 암과 같은 5%가 목표다. 약 136만 명이 대상이고 비급여와 입원 식대는 그대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2026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10%에서 7%로 내려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대상은 약 136만 명이고,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은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22만 원쯤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진료비별로 얼마나 줄까

급여 진료비에 본인부담률을 곱해 봤다.

급여 진료비 지금 10% 12월 7% 2028년 5%
100만 원 10만 원 7만 원 5만 원
500만 원 50만 원 35만 원 25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산정특례가 없는 일반 환자의 입원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하면 200만 원이다. 다만 소득분위별로 정해진 금액(87만~808만 원)을 넘으면 돌려주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따로 있어, 진료비가 큰 환자의 실제 부담은 이 표보다 낮을 수 있다.

그대로인 것

줄어드는 것은 해당 질환 진료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이다. 아래는 바뀌지 않는다.

  • 비급여 진료비
  •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 50%
  • 다른 질환으로 받은 진료

왜 낮추나

산정특례는 질환마다 본인부담률과 적용 기간이 다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치료가 길어 부담이 쌓이는데도 다른 중증질환의 두 배였다.

  • 암: 5%, 5년
  • 뇌혈관·심장질환·중증외상: 5%, 30일
  • 중증화상: 5%, 1년
  • 희귀·중증난치질환: 지금 10%, 5년
  • 결핵: 0%, 치료 기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10%→7%→5% 단계적 인하를 의결했고, 이번 개정안이 그 첫 단계다.

앞으로의 일정

  1.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의견 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낸다
  2. 그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3. 2026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7% 적용 예정
  4. 2028년 상반기: 5%로 인하 계획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인하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에게 적용되고, 등록은 병원을 거쳐 세 단계로 끝난다(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안내).

  1. 진단요양기관에서 확진을 받고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받는다
  2. 환자가 서명한 신청서를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쪽으로 등록한다
  3. 공단이 확인한 결과를 본인에게 알린다

확진일로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확진일까지 소급해 적용된다. 그 뒤에 내면 신청일부터다. 적용 기간은 등록한 질환과 합병증 치료에 5년이다.

주의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이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시행된다. 표는 급여 진료비에 본인부담률만 곱한 값이라,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면 실제 부담은 더 낮을 수 있다.

한 줄 평희귀질환자만 암 환자보다 두 배 내던 차이를 2028년까지 없애는 일정이어서, 치료가 긴 환자일수록 줄어드는 돈이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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