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본인부담 12월부터 7%… 희귀질환 진료비 계산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이 2026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10%에서 7%로 내려간다(입법예고 중). 2028년 상반기에는 암과 같은 5%가 목표다. 약 136만 명이 대상이고 비급여와 입원 식대는 그대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2026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10%에서 7%로 내려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대상은 약 136만 명이고,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은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22만 원쯤 줄어든다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진료비별로 얼마나 줄까
급여 진료비에 본인부담률을 곱해 봤다.
| 급여 진료비 | 지금 10% | 12월 7% | 2028년 5% |
|---|---|---|---|
| 100만 원 | 10만 원 | 7만 원 | 5만 원 |
| 500만 원 | 50만 원 | 35만 원 | 25만 원 |
| 1,000만 원 | 100만 원 | 70만 원 | 50만 원 |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산정특례가 없는 일반 환자의 입원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하면 200만 원이다. 다만 소득분위별로 정해진 금액(87만~808만 원)을 넘으면 돌려주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따로 있어, 진료비가 큰 환자의 실제 부담은 이 표보다 낮을 수 있다.
그대로인 것
줄어드는 것은 해당 질환 진료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이다. 아래는 바뀌지 않는다.
- 비급여 진료비
-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 50%
- 다른 질환으로 받은 진료
왜 낮추나
산정특례는 질환마다 본인부담률과 적용 기간이 다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치료가 길어 부담이 쌓이는데도 다른 중증질환의 두 배였다.
- 암: 5%, 5년
- 뇌혈관·심장질환·중증외상: 5%, 30일
- 중증화상: 5%, 1년
- 희귀·중증난치질환: 지금 10%, 5년
- 결핵: 0%, 치료 기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10%→7%→5% 단계적 인하를 의결했고, 이번 개정안이 그 첫 단계다.
앞으로의 일정
-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의견 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낸다
- 그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 2026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7% 적용 예정
- 2028년 상반기: 5%로 인하 계획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인하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에게 적용되고, 등록은 병원을 거쳐 세 단계로 끝난다(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안내).
- 진단요양기관에서 확진을 받고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받는다
- 환자가 서명한 신청서를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쪽으로 등록한다
- 공단이 확인한 결과를 본인에게 알린다
확진일로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확진일까지 소급해 적용된다. 그 뒤에 내면 신청일부터다. 적용 기간은 등록한 질환과 합병증 치료에 5년이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소득이 낮다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함께 살펴본다
주의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이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시행된다. 표는 급여 진료비에 본인부담률만 곱한 값이라,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면 실제 부담은 더 낮을 수 있다.
한 줄 평희귀질환자만 암 환자보다 두 배 내던 차이를 2028년까지 없애는 일정이어서, 치료가 긴 환자일수록 줄어드는 돈이 쌓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