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 2027년 인상… 1등급 월 289만 원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2027년 2만 3,880원~37만 8,500원 오른다. 1등급은 289만 1,400원이 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오른다.

2027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2만 3,880원~37만 8,5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을 의결했다. 특히 1·2등급은 한도액이 15.1% 올라, 집에서 받는 돌봄 한도가 시설 이용료 최대치 수준이 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에서 0.9994%로 오른다.

등급별 월 한도액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한 달에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등급 2026년 2027년 오름폭
1등급 251만 2,900원 289만 1,400원 15.1%
2등급 233만 1,200원 268만 2,300원 15.1%
3등급 152만 8,200원 158만 6,300원 3.8%
4등급 140만 9,700원 146만 2,000원 3.7%
5등급 120만 8,900원 125만 4,900원 3.8%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 70만 200원 3.5%

복지부 예시로 1등급 어르신이 3시간 방문요양을 쓰면 한 달 최대 이용 횟수가 44회에서 48회로 늘어난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3.5~3.8% 올랐다.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함께 낸다. 2027년 비율은 13.90%다.

내 건강보험료 (월)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5만 원 6,950원
10만 원 1만 3,900원
20만 원 2만 7,800원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만 9,029원에서 2027년 2만 129원으로 1,100원 늘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21년 0.7903%였다. 복지부는 2024~2025년 2년 동안 장기요양보험 수입이 약 1조 3천억 원 늘 때 지출은 약 2조 4천억 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함께 달라지는 것

  •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 1회 가산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다. 수급자 본인부담은 늘지 않는다
  • 통합재가서비스: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는 곳을 2026년 7월 418곳에서 2027년 700곳으로 늘린다
  • 재택의료센터: 2026년 8월 463곳에서 2027년 500곳으로
  • 낙상 예방 집수리 시범사업: 대상 주택에 아파트와, 집주인 동의 같은 조건을 갖춘 임차주택이 들어간다
  • 요양보호사 처우: 섬·벽지 원거리 교통비가 2014년 이후 처음 30% 오르고, 유급휴일 방문요양 가산율은 60%로 오른다

주의한도액은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 기준이다. 시설에 들어가면 하루 수가로 따로 계산한다(2027년 노인요양시설 1등급 하루 9만 6,380원).

한 줄 평1·2등급 집 돌봄 한도가 시설 이용료만큼 올랐다. 시설로 옮길지 고민하던 집이라면 2027년 한도로 방문요양 횟수부터 다시 계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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