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별 한도 2027년 인상… 1등급 월 289만 원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2027년 2만 3,880원~37만 8,500원 오른다. 1등급은 289만 1,400원이 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오른다.
2027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2만 3,880원~37만 8,5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을 의결했다. 특히 1·2등급은 한도액이 15.1% 올라, 집에서 받는 돌봄 한도가 시설 이용료 최대치 수준이 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에서 0.9994%로 오른다.
등급별 월 한도액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한 달에 쓸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 등급 | 2026년 | 2027년 | 오름폭 |
|---|---|---|---|
| 1등급 | 251만 2,900원 | 289만 1,400원 | 15.1% |
| 2등급 | 233만 1,200원 | 268만 2,300원 | 15.1% |
| 3등급 | 152만 8,200원 | 158만 6,300원 | 3.8% |
| 4등급 | 140만 9,700원 | 146만 2,000원 | 3.7% |
| 5등급 | 120만 8,900원 | 125만 4,900원 | 3.8% |
| 인지지원등급 | 67만 6,320원 | 70만 200원 | 3.5% |
복지부 예시로 1등급 어르신이 3시간 방문요양을 쓰면 한 달 최대 이용 횟수가 44회에서 48회로 늘어난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3.5~3.8% 올랐다.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함께 낸다. 2027년 비율은 13.90%다.
| 내 건강보험료 (월)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
|---|---|
| 5만 원 | 6,950원 |
| 10만 원 | 1만 3,900원 |
| 20만 원 | 2만 7,800원 |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만 9,029원에서 2027년 2만 129원으로 1,100원 늘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2021년 0.7903%였다. 복지부는 2024~2025년 2년 동안 장기요양보험 수입이 약 1조 3천억 원 늘 때 지출은 약 2조 4천억 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함께 달라지는 것
-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 1회 가산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다. 수급자 본인부담은 늘지 않는다
- 통합재가서비스: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를 함께 쓰는 곳을 2026년 7월 418곳에서 2027년 700곳으로 늘린다
- 재택의료센터: 2026년 8월 463곳에서 2027년 500곳으로
- 낙상 예방 집수리 시범사업: 대상 주택에 아파트와, 집주인 동의 같은 조건을 갖춘 임차주택이 들어간다
- 요양보호사 처우: 섬·벽지 원거리 교통비가 2014년 이후 처음 30% 오르고, 유급휴일 방문요양 가산율은 60%로 오른다
주의한도액은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 기준이다. 시설에 들어가면 하루 수가로 따로 계산한다(2027년 노인요양시설 1등급 하루 9만 6,380원).
한 줄 평1·2등급 집 돌봄 한도가 시설 이용료만큼 올랐다. 시설로 옮길지 고민하던 집이라면 2027년 한도로 방문요양 횟수부터 다시 계산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