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가족 돌봄 허용 2028년 말까지 연장

• 무엇이 바뀌었나: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의 가족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2개월 늘었다
• 언제 정했나: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 원래 규칙: 가족이 활동지원을 하는 것은 섬·벽지에 살거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 같은 예외에만 된다. 2024년 11월부터 요건을 갖춘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에게만 한시로 허용해 왔다
• 왜 중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가족이 돌봐 온 가정은 10월 말 허용이 끝나면 돌봄이 끊길 수 있었다. 이번 연장으로 그 걱정을 2028년 말까지 덜게 됐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누가, 얼마나 받나

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 안내를 표로 정리했다.

활동지원등급은 기능 상태, 사회활동, 가구 환경을 평가한 종합점수로 1~15구간을 나눈다. 1구간이 가장 많은 약 480시간이고, 구간이 하나 내려갈 때마다 약 30시간씩 줄어 15구간은 약 60시간이다.

누가 활동지원을 하나

활동보조는 50시간 교육을 마친 활동지원사가,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한다.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 이번에 늘어난 한시 허용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게만 적용된다.

활동지원 제도는 2011년 시작됐다. 2026년 예산은 2조 8,164억 원이고 13만 9,715명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