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특가' 금지 추진

• 결론: 약국 이름과 간판·광고에 '창고', '마트', '공장', '할인', '특가' 같은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보건복지부가 추진한다
• 근거 없는 최상급도 금지: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도 쓸 수 없다
• 일정: 이름 제한을 담은 개정 약사법이 12월 23일 시행된다. 이미 금지 표현을 쓰는 약국은 시행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받는다
• 왜 중요? 창고형 약국을 두고 약을 공산품처럼 값만 보고 사게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간판으로 '싸게 많이 파는 곳'을 알리는 방식이 막힌다

어떤 말이 막히나

• 이름뿐 아니라 약국의 표시와 광고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지금도 약국은 도매상·제약사 영업소처럼 보이는 이름, 특정 질병 약만 다루는 듯한 이름, 병원과 헷갈리는 이름을 쓸 수 없다
•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은 이 제한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올리고, 과다 소비를 부르는 이름 금지를 새로 넣었다

앞으로 남은 절차

보건복지부는 새 기준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을 통해 약국에 알리고, 약국을 새로 열려는 사람에게도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안내할 계획이다.

왜 이름까지 정하나

보건복지부는 약국 이름과 광고가 단순한 영업 수단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 정보를 전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약을 값으로만 고르게 만드는 표현이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8월 법 개정 때 정은경 장관은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를 막는 장치라고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