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위험 '우려'만 있어도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 2027년 4월 28일부터 노동자는 산업재해 위험이 우려되기만 해도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한다.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도 생긴다.

고친 산업안전보건법이 10월 27일 공포됐다.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작업중지권이다. 2027년 4월 28일부터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뿐 아니라 위험이 우려될 때도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9월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법으로 옮긴 것이다.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나

시행일 바뀌는 것
2026년 10월 27일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폭염·한파를 넣음, 수출용으로 수입한 기계도 안전인증 면제
2027년 1월 28일 안전한일터위원회 출범, 법 위반 신고 포상금
2027년 4월 28일 작업중지권 확대,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사업 등록 말소 요청,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2027년 10월 28일 건설업 밖 업종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하는 사람에게: 멈출 권리가 넓어진다

  • 누가 요구하나: 노동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 바로 요구할 수 있다
  • 멈춘 뒤에는: 대피한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바로 알린다. 관리감독자는 안전 조치를 끝낼 때까지 그 일을 다시 시키면 안 된다
  • 불이익을 받으면: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데 해고나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법 제52조에 새로 들어간 조항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경우도 늘었다. 지금은 붕괴·화재·폭발 같은 중대재해가 이미 났을 때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재해가 날 급박한 위험만 있어도 된다. 노동자가 다쳐 의식이 없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포함된다.

사업주에게: 사망사고가 반복되면 과징금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어겨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숨지면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물린다.

경우 과징금 한도
기본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영업이익이 없거나 그 5%가 30억 원 미만 30억 원

걷은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으로 들어가 산재 예방에 쓴다. 동시에 2명 이상 숨지는 등의 재해로 3년 동안 영업정지를 두 번 넘게 받고 또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가 관계 기관에 사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과징금을 매기는 절차와 시기, 과징금심의위원회 구성, 신고 포상금을 줄 위반 행위와 금액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에 맞춰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를 열 계획이다. 현장에서 위험을 보고도 말하지 못했다면, 2027년 1월 28일부터는 신고 포상금 제도로, 4월 28일부터는 넓어진 작업중지권으로 대응할 수 있다.

주의과징금 부과 절차, 신고 포상금 금액, 과징금심의위원회 같은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사업장별 적용은 고용노동부 각 담당 부서와 지방노동관서에 확인한다.

한 줄 평위험이 눈앞에 와야 멈추던 일을 우려만으로 멈춘다. 멈춘 뒤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다.

원문 전체 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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