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에 '계부' 대신 '세대원', 10월 29일부터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가 세대원·동거인으로 나온다. 재혼가정이 드러나지 않게 바꾼 것이다. 예전처럼 자세한 관계가 필요하면 발급할 때 '상세'를 고르면 된다.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이 바뀐다.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밖에는 '동거인'으로 나온다. 행정안전부 예시에서 삼촌은 동거인으로 적혔다. 지금까지는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처럼 적혀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이 서류만으로 드러났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
'배우자의 자녀'도 '세대원'으로
행정안전부 예시에서는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원이 되고, 나이에 맞는 자리로 올라간다. 세대주 김훈민 씨 집에 배우자, 두 아이, 삼촌이 함께 산다. 열두 살 이대왕 군은 배우자의 자녀다.
| 순서 | 지금까지 | 10월 29일부터 |
|---|---|---|
| 1 | 본인 김훈민 | 본인 김훈민 |
| 2 | 배우자 최정음 | 배우자 최정음 |
| 3 | 자녀 김세종(10세) | 세대원 이대왕(12세) |
| 4 | 삼촌 김한글 | 세대원 김세종(10세) |
| 5 | 배우자의 자녀 이대왕(12세) | 동거인 김한글 |
달라진 것은 이름표만이 아니다. 예전에는 세대주의 직계 가족을 먼저 적어서, 나이가 더 많은 '배우자의 자녀'가 동생보다 아래에 놓였다. 순서만 봐도 재혼가정인지 알 수 있었던 셈이다. 이제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직계 가족을 같은 순서로 적어 나이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자세한 관계가 필요할 때는 '상세'
등본·초본은 기본으로 '일반' 발급을 안내한다. 제출하는 곳이 가족관계를 따로 요구하면 발급할 때 '상세'를 고르면 된다. 상세로 받으면 예전처럼 '배우자의 자녀' 같은 관계가 그대로 나온다.
예를 들어 회사에 주소 확인용으로 내는 등본이라면 일반으로 충분하다. 가족 수당처럼 가족관계를 따지는 서류라면 제출처에 어느 쪽이 필요한지 먼저 묻는 편이 다시 발급하는 수고를 던다.
외국인 이름, 전입신고 서류도 바뀐다
- 외국인 성명: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적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 서류에는 한글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적혀 같은 사람인지 입증하기 어려웠다
-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전입신고를 할 때, 행정기관끼리 정보를 함께 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는 민원인이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월 28일 공포돼 6개월 동안 시스템을 고친 뒤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홍보 포스터를 배포했다.
주의어떤 서류에 '상세'가 필요한지는 제출처마다 다르니 내기 전에 제출처에 확인한다. 외국인의 한글 성명 표기는 '할 수 있게' 바뀐 것이라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 묻는다.
한 줄 평제출처가 가족관계를 따로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으로 충분하다. 회사·학교에 내는 등본에 가족 사정까지 적혀 나갈 일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