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종 이전 44개 기관 발표… 2027년 27곳 먼저

세종 이전 대상이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9,929명으로 정해졌다. 위원회·자문기관 등 27곳은 2027년 빌린 건물로 먼저 가고, 감사원·경찰청·외교부 등 17곳은 2031년까지 새 청사를 지은 뒤 옮긴다.

  • 무엇: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정원 9,929명을 세종으로 옮긴다. 행정안전부가 10월 13일 대상과 방법을 발표했다
  • 2027년 먼저: 따로 청사가 필요 없는 27곳(2,995명)은 세종의 민간 건물을 빌려 2027년 안에 옮긴다. 상반기 6곳은 재외동포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 새 청사를 지은 뒤: 보안·관제 같은 특수 시설이 필요한 감사원·경찰청·외교부 등 17곳(6,934명)은 2031년까지 청사를 새로 지어 차례로 옮긴다
  • 왜 중요? 이 기관에 민원·인허가로 찾아가던 사람은 갈 곳이 바뀐다. 외교부 등 5곳은 지금 법에서 이전 제외 기관이라 국회의 법 개정이 남았다

2027년에 옮기는 27곳

묶음 기관
위원회 등 7곳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재외동포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자문기관 등 13곳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등
소속기관 5곳 금융정보분석원, 국립국어원, 이북5도 등
법 개정이 필요한 2곳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점을 정함)

소속기관 5곳의 나머지 둘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이다. 상반기 6곳을 뺀 나머지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하반기에 옮긴다.

새 청사를 지은 뒤 옮기는 17곳

묶음 기관
형사사법기관 5곳 감사원, 공소청, 경찰청 등
외교·안보 3곳 (법 개정 필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소속기관 9곳 국립국제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경찰위원회, 국립외교원, 북한인권기록센터,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감사연구원

남은 절차와 비용

  • 법: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지금 행복도시법에서 이전 제외 기관이다. 정부는 이들을 제외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한다
  • 계획 고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바꿔 고시한다
  • 비용: 2027년 건물을 빌려 옮기는 데 약 897억 원, 새 청사 건립에 약 3조 1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2027년에는 기본설계비 약 286억 원으로 건립 절차를 시작한다
  • 이주 지원: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주고, 바로 이사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통근 교통편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LH와 협의체를 꾸려 주택·교통·교육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세종으로 옮긴 기관은 43곳, 옮길 당시 정원으로 1만 4,731명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 예정이다.

주의이전 대상과 시기는 공청회 등 법정 절차와 국회의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민원 창구가 언제 옮기는지는 각 기관 공지를 확인하자.

한 줄 평위원회와 자문기관은 2027년, 경찰청·감사원 같은 큰 기관은 2031년까지다. 자주 찾는 기관이 어느 쪽인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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