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공개 결정도 이의신청… 12월 16일까지 의견
정보공개 청구에서 공개나 정보 부존재 결정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11월 6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비공개 기준 구체화, 처리 기간 14일, 폭언이 담긴 청구의 종결도 담겼다.
정보공개 청구에서 기관이 공개나 정보 부존재(그런 정보가 없다)로 결정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금은 비공개와 부분공개 결정만 이의신청 대상이다.
청구하는 사람에게 달라지는 것
| 항목 | 지금 | 개정안 |
|---|---|---|
| 이의신청 대상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 정보공개와 관련한 기관 결정 전체 |
| 공개·부존재 결정에 불복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 이의신청도 가능 |
| 이의신청 처리 기간 | 7일 | 14일 |
| 정보공개 행정심판 | 시도·시도 교육청 위원회도 처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 |
개정안은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적고, 답을 받는 기한을 7일 늘린다.
비공개로 막기 어려워지는 정보
개정안은 공개 청구를 거절할 때 많이 쓰이는 비공개 사유 5가지의 기준을 좁히거나 구체화했다.
- 법령상 비밀(1호):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만 적은 법률은 비공개 근거가 되지 않는다
- 재판·수사(4호):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
- 공정한 업무 수행(5호): 의사결정이나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비공개할 수 없다.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미확정 정보로 한정한다
- 개인정보(6호)·법인 이익(7호): 자의적인 해석을 줄이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청구하기 전에 찾아볼 수 있는 정보도 늘리려 한다. 기관이 미리 공표할 대상에 건강·안전 정책 정보, 감사 정보, 연구용역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와 회의록을 더했다.
청구인에게 새로 생기는 제한
개정안대로면 폭언, 욕설, 비방, 협박이 담긴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종결된 청구가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면 기관장의 요청과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청구인의 소명이 타당하면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2025년 전체 청구의 86%가 들어온 이 시스템을 쓸 수 없게 된다. 몇 번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중요한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는 “일정 횟수”로만 나온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 비용을 내지 않은 사람의 새 청구를 제한할 근거도 들어간다. 청구인의 협조 의무와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도 담겼다.
의견을 내려면
개정안 전문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실린다.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팩스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이용 정지 기준이나 처리 기간처럼 청구인에게 직접 닿는 조항도 이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주의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정리한 개정안 내용이라 확정된 법이 아니고, 의견 수렴 뒤 바뀔 수 있다. 시행일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한 줄 평소송 전에 다툴 길은 넓어지지만 답을 받는 기한은 7일에서 14일로 늘어난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다.
- : 막연한 평가("무게는 작지 않다", "의견을 낼 수 있는 대목이다")를 사실 문장으로 바꾸고, 본문과 겹치던 주의 문구의 "횟수는 자료에 없다"를 지웠습니다.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