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불조심기간 시작… 11월 13일부터 과태료 300만 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11월 13일부터는 산이나 산에서 100m 안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상한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산에서 담배를 피우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른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이 기간 중간인 11월 13일부터는 산불을 부를 수 있는 행동에 매기는 과태료가 오른다. 5월 12일 고친 산림재난방지법의 과태료·처벌 조항이 공포 6개월 뒤 효력을 얻기 때문이다. 산에서 불을 피우다 걸리면 지금은 최대 200만 원이지만, 그날부터는 최대 300만 원이다.

무엇이 얼마나 오르나

표의 금액은 모두 법이 정한 상한이다(그 금액 이하로 부과).

행동 11월 12일까지 11월 13일부터
산이나 산 가까운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들고 들어감 200만 원 300만 원
정해진 기간에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림 200만 원 300만 원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림 70만 원 100만 원
화기 소지 금지명령을 어기고 라이터·인화 물질을 들고 입산 30만 원 70만 원
허가받고 불을 놓으면서 소방서와 산 주인에게 알리지 않음 30만 원 70만 원

과태료보다 무거운 형사처벌도 함께 바뀐다. 실수로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하게 한 사람은 지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13일부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기 산에 일부러 불을 지른 경우의 최저 형량은 징역 1년에서 2년으로 오르고, 불을 질러 사람이 숨지면 형을 절반까지 더 무겁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긴다.

'산 가까운 곳'은 어디까지인가

법이 말하는 산림인접지역은 산림에서 100m 안의 땅이다. 건물에 딸린 땅은 빠진다. 산 바로 밑 논두렁이나 밭에서 쓰레기와 농사 부산물을 태우는 것도 여기에 든다. 예외는 두 가지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처럼 시행령이 정한 곳이다.

가을 산불은 대부분 사람 손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이 2016~2025년 10~11월 산불 381건을 분석한 결과다.

원인 건수 비율
산에 든 사람의 실수 147건 38.6%
쓰레기·영농부산물·논밭두렁 소각 52건 13.6%
건물·시설 화재가 옮겨붙음 25건 6.6%
담뱃불 25건 6.6%

2026년 가을은 더 잦다. 10월 1일부터 19일까지 산불이 22건 나 지난 10년 같은 기간 평균(5건)의 4배를 넘었다. 같은 기간 들어온 산불 신고 197건 가운데 109건(55.3%)이 소각과 관련된 신고였다.

산불조심기간에 이것만은

  • 태우지 않는다: 산에서 100m 안에서는 낙엽·쓰레기·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다. 처리 방법은 시·군청에 묻는다
  • 들고 가지 않는다: 등산할 때 라이터·버너를 챙기지 않는다. 산에서는 흡연과 취사를 하지 않는다
  • 야영은 허가된 곳에서: 불은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안에서만 쓴다
  • 보면 바로 알린다: 산이나 그 근처에서 불씨나 산불을 보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법이 정한 의무다

소방청은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산림이 넓은 강원과 경북의 산불 전담 특수대응조직을 24시간 출동 태세로 두고, 경북에는 11월 1일부터 임차 헬기 2대를 봉화와 안동에 배치한다. 경남은 2027년 1월 50여 명 규모의 산불 전담 특수대응단을 새로 꾸린다.

주의법령정보센터의 산림재난방지법(2026년 2월 1일 시행본과 11월 13일 시행본), 소방청 10월 19일 발표, 국립산림과학원 10월 21일 발표를 정리했다. 금액은 법이 정한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지역 산불조심기간과 입산 통제는 시·군청과 산림청 안내를 함께 확인한다.

한 줄 평산불조심기간 한가운데서 과태료가 바뀐다. 논밭 태우기와 산에서 피우는 담배 한 개비가 11월 13일부터 더 비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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