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비만치료제 직구해 되팔면 약사법 위반, 식약처 집중 점검

비만치료제를 해외에서 들고 와 되팔거나 지인에게 주면 약사법 위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중고거래·SNS 판매를 집중 점검하는 특별 TF와 신고센터를 꾸렸다.

해외에서 산 비만치료제를 국내에서 되팔거나 지인에게 주면 약사법 위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9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중고거래 등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약사법 제44조·제61조).

들고 와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경우 판단
해외에서 정식 처방·구매한 약을 본인 치료용으로 휴대 반입 11월 12일부터 총 6병(넘으면 3개월 복용량)까지 허용
들고 온 약을 국내에서 다시 판매 약사법 위반
들고 온 약을 지인에게 주기 약사법 위반
개인 간 중고거래로 사고팔기 점검 대상
SNS에서 1대1 채팅으로 판매 유도 점검 대상

식약처 예시로 1주에 1번, 1개를 스스로 주사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3개월 복용량은 12개다. 이 반입 허용은 그 나라 규제기관이 정식 허가한 약을 처방·구매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남는 약을 팔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관세청 여행자 안내도 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총 6병(6병을 넘으면 용법상 3개월 복용량)으로 둔다.

식약처가 보는 곳

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반·현장점검반·수사반으로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TF'를 꾸렸다. 점검은 판매로 이어지는 네 갈래 통로에 맞춰진다.

  • 다이어트·비만 치료를 내세운 온라인 판매 알선·광고
  • 카페·블로그에서 판매 사이트를 소개하는 글
  • 개인 간 중고거래
  • SNS에서 1대1 채팅으로 판매를 유도하는 게시물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바로 차단을 요청한다. 불법 판매를 알게 되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043-719-1089)이나 식약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처방받아 쓰는 사람이 확인할 것

비만치료제는 의사 처방을 받고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대로 써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국내에서 허가된 약인지, 효능·용법·주의사항이 무엇인지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성분명으로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처는 개인 휴대 반입 의약품도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처방·구매하고, 국내에서는 허가받은 범위 안에서 쓰라고 당부했다.

누가 처방받을 수 있는지와 부작용은 GLP-1 비만치료제 안전 수칙 글에, 휴대 반입 기준은 의약품 휴대 반입 글에 정리했다.

주의점검 대상과 처벌 조항은 식약처 발표(11월 19일) 기준이다.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이라 쓰기 전에 의사 처방과 약사 복약지도를 받는다.

한 줄 평11월 12일부터 의약품 휴대 반입이 넓어졌지만 본인 치료용일 때만이다. 남은 주사를 중고로 팔거나 지인에게 넘기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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