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비대면진료 12월 24일 시행… 초진은 같은 시·도 의원만

개정 의료법으로 비대면진료가 2026년 12월 24일부터 정식 제도가 된다. 복지부 세부 기준안은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으면 재진, 아니면 같은 시·도 의원에서 초진을 허용하고 초진 처방은 7일 이내로 묶는다.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가 법에 정해진 정식 제도가 된다. 2025년 12월 개정된 의료법이 이날 시행되고, 보건복지부는 누가·어떻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원칙은 그대로 대면진료이고, 비대면진료는 정해진 경우에만 허용된다.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경우 비대면진료 어느 의료기관
6개월 안에 그 의료기관에서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다 가능 (일반 비대면진료) 대면진료를 받은 곳
처음 가는 곳이거나, 6개월이 지났거나, 증상이 다르다 가능 (초진) 주민등록 주소와 같은 시·도의 의료기관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초진도 가능 시·도 밖도 가능
  • 실거주지가 다르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하면 그 주소를 기준으로 본다.
  • 의원이 원칙: 비대면진료는 의원급에서 한다.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뒤 경과를 봐야 하는 환자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만 병원급에서도 할 수 있다.

약은 며칠치까지

  • 초진은 7일 이내가 원칙이다.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이어 가야 한다고 보면 한 번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 처방할 수 없는 약: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비만치료제. 희귀질환자 치료처럼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예외를 둔다.

약을 집으로 받을 수 있나

개정 의료법은 약국 밖에서 약을 받는 것을 다음 환자에게만 허용한다. 그것도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다.

  • 섬·벽지에 사는 환자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등록 장애인
  •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 희귀질환자

이 경우 약사의 복약지도와 배송 약관 같은 지킬 일도 시행규칙에 함께 담긴다.

진료는 어떻게

  • 화상이 원칙: 의사는 진료 전에 환자 본인인지와 대상 요건을 확인하고, 화상통신으로 진료한다. 일정한 경우에만 음성통화를 허용한다.
  • 비대면진료만 하는 곳은 막는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반기 전체 진료의 30% 이내, 의사 한 명의 비대면진료는 반기 월평균 500건 이내(치과의사·한의사는 130건)로 정한다. 야간·휴일 진료는 셈에서 뺀다.
  • 진료 앱도 관리한다: 비대면진료 중개 앱을 운영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이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견은 11월 9일까지

7일·30%·500건 같은 숫자는 아직 개정안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9일까지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약 배송 관련은 약무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낼 수 있다. 감염병 위기경보 같은 비상상황에서 기준을 잠시 풀어 주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마감은 11월 2일이다.

주의개정 의료법(2025년 12월 23일 공포, 2026년 12월 24일 시행)과 보건복지부 10월 18일 입법예고 자료를 정리했다. 처방일수·진료 건수 같은 숫자 기준은 아직 개정안이라 확정 때 바뀔 수 있다. 비대면진료를 할지는 의료인이 환자 상태를 보고 정하며, 대면진료가 필요하면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한 줄 평다니던 병원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진료받았다면 비대면진료가 쉽다. 처음이면 사는 시·도의 의원을 찾고, 약은 7일치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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