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정 )

퇴직연금 사외적립 2028년 100인부터 의무화… 우리 회사는

정부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서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내 법이 바뀌면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이다.

정부가 10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핵심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다. 지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장부에만 잡아 두고 실제 돈은 따로 쌓지 않아도 제재가 없다. 앞으로는 퇴직연금처럼 회사 밖 금융기관 등에 적립해야 한다. 2026년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안으로, 정부는 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연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준비 기간을 두고 사업장 규모별로 세 단계에 걸쳐 의무화한다.

사업장 규모 의무화 시작
100인 이상 2028년
10~99인 2029년
10인 미만 2030년

법 통과가 늦어지면 이 일정도 함께 밀린다. 정부는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을 돕기 위해 2027년 예산안에 적립금 매칭지원 60억 원,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 원을 새로 넣었다. 영세 사업장에는 수수료 특례도 준다.

왜 하나

  • 퇴직금 체불: 2025년 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41.1%(8,229억 원)였다. 돈이 회사 밖에 쌓여 있으면 회사가 어려워져도 받기 쉽다
  • 제자리걸음: 퇴직연금을 둔 사업장은 4곳 중 1곳 남짓(26.5%)이고, 가입 노동자 비율도 53% 안팎에서 늘지 않는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누가 굴리나

방안은 지금의 계약형 퇴직연금을 손보는 것과 함께 기금형을 키우는 내용을 담았다. 법이 바뀌면 전문 수탁법인이 여러 사람의 적립금을 모아 대신 굴리는 기금형을 DC·IRP 가입자가 고를 수 있다. 수탁법인은 세 갈래다.

유형 누가 세우나
금융기관 개방형 금융회사 단독이나 컨소시엄(주식회사)
연합형 여러 사용자나 전국 단위 노사단체 연합(비영리법인)
공공기관 개방형 중퇴기금 같은 공공기관

수탁법인이 되려면 노사·전문가·정부가 참여한 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예비·본인가 두 단계로 받아야 한다. 근로자대표가 동의하면 회사가 특정 기금형 상품을 기본값으로 정할 수도 있다.

노동자에게 바뀌는 것

언제 방안대로 바뀌면
퇴직급여를 받을 때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미리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자동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 검토(지금은 일시금·연금을 자유롭게 고른다)
받는 방식을 고르기 전 연금과 일시금의 기대수익·수령액 비교 정보를 미리 받는다(의무화)
돈이 급할 때 중도인출 대신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이 나온다
IRP로 투자할 때 지금 70%인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
운용이 어려울 때 전문 수탁법인이 대신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DC·IRP)을 고를 수 있다

작은 회사라면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 가입 대상이 2028년 1월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넓어진다
  • 의무화 뒤에도 퇴직연금이 없는 사업장은 중퇴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빠져나올 수 있다

퇴직급여 제도는 지금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회사가 하나 이상 마련해야 한다. 우리 회사가 퇴직금·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가운데 무엇을 쓰는지 지금 확인해 두면, 의무화 일정이 정해졌을 때 무엇이 바뀌는지 빨리 알 수 있다.

주의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정부 방안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고, 통과 시점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다.

한 줄 평회사가 망하거나 문을 닫아도 퇴직금이 밖에 쌓여 있게 하자는 것이다. 다만 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일정이 시작된다.

원문 전체 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
정정 이력
  • : 일시금 의사가 없을 때 연금으로 자동 지급하는 방식은 방안 붙임에 '도입 검토'로 되어 있어 확정처럼 적은 표현을 고쳤습니다.
  • : IRP 뒤에 띄어 쓴 조사를 맞춤법대로 붙였습니다(1곳).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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