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수정 )

레이저제모기 해외직구 광고 적발… 콧물흡인기까지 156건

식약처가 레이저제모기·콧물흡인기·혈압계·체온계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불법 해외직구 광고 등 156건을 적발했다.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피해가 나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사기 전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허가 여부를 본다.

레이저제모기, 콧물흡인기, 혈압계, 체온계를 파는 온라인 광고 156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151건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직구로 들여와 팔겠다는 광고였고, 5건은 광고 심의를 어긴 경우다. 식약처는 네이버·쿠팡·11번가 같은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품목별로는 콧물흡인기가 가장 많았다.

  • 콧물흡인기(의료용흡인기): 66건, 42%
  • 혈압계(자동전자혈압계): 39건, 25%
  • 레이저제모기(펄스광선조사기): 32건, 21%
  • 체온계: 19건, 12%

비중은 합계 156건에서 계산했다. 콧물흡인기 한 품목이 40%를 넘었다.

걸린 광고의 핵심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파는 것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의료기기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검증받지 않았고, 피해가 나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정식 수입 제품을 사라고 권고했다.

무엇이 위반이었나

식약처가 든 적발 유형은 두 가지다.

  •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151건):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 절차 대신 해외직구로 들여와 팔겠다는 광고다.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5호가 금지하는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에 해당한다
  • 심의 위반 광고(5건):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낸 광고다

식약처는 접속 차단을 플랫폼사뿐 아니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도 요청했다. 해외직구 의료기기를 조심하라는 카드뉴스와 짧은 영상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사기 전에 이렇게 확인한다

  1. 허가 여부 검색: 의료기기안심책방의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에서 허가·인증·신고 정보를 찾는다.
  2.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는지 보기: 온라인 구매 때 이 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파는 사례가 있다. 번호를 묻는 상품이면 결제 전에 허가 여부부터 다시 확인한다.

이미 산 제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번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점검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의료기기 협회, 소비자단체, 관련 학과 대학원생 등 22명으로 꾸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과 식약처가 함께 했고,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현장 점검도 할 예정이다.

주의적발 건수는 10월 19~23일 점검 결과다. 특정 제품이 위반인지는 자료에 공개되지 않았으니, 살 제품은 직접 검색해 확인한다.

한 줄 평집에서 쓰는 물건처럼 보여도 넷 다 의료기기다. 값보다 먼저 볼 것은 국내 허가 여부다.

원문 전체 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정 이력
  • : 막연한 평가("눈여겨볼 수치")와 출처에 없는 판단 문장을 지우고 사실만 남겼습니다.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 식약처 보도참고자료를 다시 읽고 적발 유형 두 가지(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심의 위반 광고)와 위반 근거 조항, 접속 차단 요청 기관을 더했습니다.

glogs 편집팀 검수 · · 편집 원칙

#레이저제모기#해외직구#의료기기#식약처#소비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