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는 이사 때 집주인에게 청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세입자가 관리비로 대신 낸 금액을 이사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 소유자의 반환 의무를, 제9항이 관리사무소의 납부 확인서 발급을 정한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아파트 세입자가 관리비에 섞여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것이다. 이 돈은 원래 집주인(소유자)이 내야 하는 돈이라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해 두었다.
- 누가 내야 하나: 주택 소유자. 관리주체는 이 돈을 소유자에게서 걷어 적립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실제로는: 관리규약에 따라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내는 경우가 흔하다(법제처 생활법령)
- 돌려받는 때: 임대차가 끝날 때 소유자에게 청구한다
- 증빙: 관리사무소는 세입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시행령 제31조 제9항)
이사 전에 할 일
- 관리사무소에 살았던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한다
- 확인서에 적힌 합계를 집주인에게 보여 주고 반환을 청구한다
-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 함께 정산하면 따로 계좌이체를 주고받을 일이 줄어든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정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이 정한 것은 소유자의 반환 의무다. 확인서는 관리사무소의 발급 의무라 세입자가 직접 받을 수 있다.
대상이 아닌 경우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법이 말하는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쓰는 사람인데,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빠진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생활법령 안내)
- 분양되지 않은 세대: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시행령 제31조 제7항)
우리 집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계산식을 풀어 쓰면, 계획 기간 전체의 수선비를 단지 전체 공급면적과 계획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눠 ㎡당 한 달 몫을 구하고, 여기에 우리 집 공급면적을 곱한다.
가정한 숫자로 넣으면 100㎡ 세대가 2년 동안 60만 원을 쌓는다. 수선비총액 90억 원, 단지 총공급면적 10만㎡, 계획기간 30년이면 ㎡당 매달 250원이다. 공급면적 100㎡ 세대라면 한 달 2만 5,000원, 24개월을 곱하면 60만 원이다. 실제 금액은 단지의 장기수선계획과 관리규약에 따라 다르다.
- 요율: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한다(제31조 제1항)
- 적립 시작: 사용검사(또는 사용승인)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제31조 제6항)
- 쓰는 곳: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 시설 교체·보수. 입주자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하자 분쟁 조정·하자진단 비용에도 쓸 수 있다(법 제30조 제2항)
주의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시행령의 '사용자'에서 빠져 이 반환 대상이 아니다. 단지마다 부과 금액이 달라 실제 금액은 관리사무소 확인서로 본다.
한 줄 평관리비 고지서 속 한 줄이지만 몇 년 살면 수십만 원이 된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납부 확인서부터 받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