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10년 5천만 원… 결혼·출산 땐 1억 더
증여세 면제한도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10년 동안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이다. 혼인신고 전후 2년이나 출산 뒤 2년 안에 받으면 1억 원을 따로 더 공제한다. 넘는 금액에는 10~50% 세율이 붙는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누구에게 받느냐로 정해진다.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0년 동안 합쳐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 원이다. 이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 공제'로, 국세청 안내도 같다.
| 주는 사람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계부·계모 포함) |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그 밖의 사람 | 없음 |
10년 합산, 무엇을 더하나
-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받기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을 더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 직계존속은 한 묶음: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같은 10년 안에 어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받은 돈에는 남은 공제가 없다
- 부모는 같은 사람으로 본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합쳐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계산한다.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친다
- 생활비·교육비는 따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다
결혼·출산 때는 1억 원 더
2024년 1월 신설된 제53조의2에 따라,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은 기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더 공제한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친 한도는 1억 원이다.
- 한 사람 기준: 기본 5천만 원과 혼인 1억 원을 더해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는다
- 부부 기준: 정부는 2024년 1월 발표에서 양가에서 각 1억 5천만 원,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결혼하지 않으면: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기한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받는 대신 이자 상당액을 더 낸다
넘으면 세금은 얼마
넘는 금액(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 준다.
| 세율 | 넘는 금액(과세표준) | 빼 주는 누진공제 |
|---|---|---|
| 10% | ~1억 원 | 없음 |
| 20% | 1억 원 넘고 5억 원까지 | 1천만 원 |
| 30% | 5억 원 넘고 10억 원까지 | 6천만 원 |
| 40% | 10억 원 넘고 30억 원까지 | 1억 6천만 원 |
| 50% | 30억 원 넘으면 | 4억 6천만 원 |
현금만 받고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다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렇다(계산).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천만 원: 공제 5천만 원 안이라 세금 없다
- 성인 자녀가 7천만 원: 5천만 원을 빼면 2천만 원, 10%면 200만 원이고 신고세액공제 3%(6만 원)를 빼 194만 원
- 미성년 자녀가 3천만 원: 2천만 원을 빼면 1천만 원, 10%면 100만 원이고 신고하면 97만 원
- 혼인신고 1년 전 성인 자녀가 1억 5천만 원: 기본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으로 모두 공제돼 세금 없다
주의현금 증여를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다. 부동산·채무 인수, 손자녀 증여(세대생략 할증)는 계산이 다르니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다.
한 줄 평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을 더해 본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받았다면 어머니 돈은 바로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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