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숙소 일방 취소 200% 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지역축제·공연 앞두고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총요금의 200%를 배상하게 된다. 열차 120분 지연은 운임 전액 환급으로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숙박 예약 일방 취소 기준이다.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가 열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계획이 발표된 뒤 숙박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총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했다. 큰 행사를 앞두고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값을 올려 다시 파는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 바뀌는 품목: 숙박업,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가전 구독 등), 철도, 요가·필라테스 네 가지
  • 열차 지연: 120분 이상 늦으면 운임 전액, 90분 이상은 75%를 환급
  • 가전 구독: 부품 단종으로 서비스·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해지 대신 동급 제품 교환도 고를 수 있다
  • 요가·필라테스: 환급금 계산법과 위약금 한도를 담은 기준이 새로 생긴다

숙소 일방 취소, 얼마를 받나

행사 기간 1박 20만 원짜리 객실을 예약하고 계약금을 냈다고 해 보자. 업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면 개정안대로라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총요금의 200%인 40만 원을 배상받는다.

업소가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세 가지로만 인정된다.

  1. 그날 숙박시설 전체를 영업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2. 객실 하자 등으로 예약 객실을 쓸 수 없고, 동급 빈 객실도 없었으며, 실제로 그날 그 객실을 숙박에 쓰지 않은 경우
  3. 초과 예약으로 숙박을 줄 수 없는 경우. 다만 업소가 초과 예약을 안 때부터 24시간 안에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동급 대체 숙소를 주는 등 피해를 메우려 애쓴 경우에만

대상 행사의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10 제1호를 따른다(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

열차가 늦으면 얼마나 돌려받나

고속철도 통합(2026년 9월 1일)으로 바뀐 여객운송약관을 반영했다. 고속열차와 일반열차가 같다.

지연 시간 지금 개정안
20분 이상 40분 미만 12.5%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 25% 25%
60분 이상 90분 미만 50% 50%
90분 이상 120분 미만 50% 75%
120분 이상 50% 100%

환급은 지금처럼 승차일로부터 1년 안에 받는다.

필라테스 등록을 중간에 그만두면

회원 사정으로 이용 기간 도중 그만두면, 이용료에서 지난 기간만큼의 금액과 위약금(이용료의 10분의 1)을 빼고 돌려받는다. 90일 등록에 100만 원을 내고 30일 다닌 뒤 그만두면 100만 원에서 지난 기간 몫 33만 3,333원과 위약금 10만 원을 뺀 56만 6,667원이다. 업소 사정으로 계약이 끝나면 반대로 남은 이용료에 위약금을 더해 돌려준다.

언제부터, 꼭 지켜야 하나

공정위는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의견은 12월 3일까지 우편·전자우편·팩스로 소비자거래정책과에 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고시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속이 없을 때 적용되는 합의·권고의 기준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많은 사업자가 환불 규정을 만들 때 이 기준을 쓴다. 지금 147개 업종의 기준이 있다.

주의12월 3일까지 의견을 받는 행정예고안이라 확정 때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합의·권고 기준이다.

한 줄 평행사 때 잡아 둔 숙소가 취소될까 걱정하던 일에 배상 기준이 생긴다. 아직 행정예고라 시행일은 공정위 발표를 다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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