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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경보기, 보일러 새로 달면 의무… 우리 집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2020년 8월 25일부터 가스보일러를 새로 달거나 바꿀 때 함께 설치해야 한다.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도 설치 대상이다. 그 전에 단 보일러를 그대로 쓰는 집은 의무가 아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2020년 8월 25일부터 가스보일러를 새로 달거나 바꿔 달 때 함께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고치며 정한 기준이다. 손님이 묵는 숙박업소는 보일러를 바꾸지 않았어도 설치 대상이 됐다. 거꾸로 그 전에 단 보일러를 지금까지 쓰는 집은 의무가 아니다.

우리 집·우리 가게는 대상일까

이런 경우 경보기 근거
2020년 8월 25일 뒤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의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그 전에 설치한 보일러를 그대로 쓰는 집 의무 아님(종전 기준) 같은 규칙 부칙 경과조치
가스보일러로 도시가스를 쓰는 숙박업소 의무(2021년 8월 4일까지 달아야 했음) 같은 규칙 부칙
객실 주변에 호실별·동별 난방설비를 둔 숙박업소 의무. 난방설비 주변이나 객실 안에(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농어촌민박 의무. 난방기 둔 곳과 보일러실·주방 같은 불 쓰는 곳에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여기서 '새 보일러'는 2020년 8월 5일 이후 만들어졌거나 수입된 가스보일러를 말한다. 그 뒤로 집 보일러를 한 번이라도 바꿨다면 경보기도 함께 달렸어야 한다는 뜻이다. 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숙박업소에도 온수보일러·다기능보일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안전장치로 갖추게 하는 규정이 따로 있다.

어떤 경보기를 달아야 하나

법이 말하는 경보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다. 숙박업 기준과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모두 같은 표현을 쓴다. 인터넷에서 값싼 제품을 고를 때도 이 검사를 받았는지부터 본다. 보일러를 새로 달거나 바꿀 때는 경보기도 함께 설치됐는지, 어디 붙었는지 직접 확인해 둔다.

정부가 의무로 만든 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개정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한 안전 조치라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보일러·경보기 제조사 간담회 등 업계 의견을 8차례 모아 기준을 만들었다. 숙박업소를 먼저 묶은 것은 모르는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무가 아니어도 확인해 볼 것

  • 보일러 설치 시기: 보일러 옆면이나 설명서의 제조 연월을 본다. 2020년 8월 5일 뒤 제품이면 경보기가 있어야 한다
  • 숙박 시설 이용 때: 펜션·민박에서 객실 안이나 보일러 주변에 경보기가 있는지 본다. 대상 시설은 모두 갖춰야 한다

주의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8월 24일 발표,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 법령정보센터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정리했다. 내 시설이 대상인지 헷갈리면 보일러 설치 업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한다.

한 줄 평의무는 '보일러를 언제 달았나'로 갈린다. 의무가 아닌 집이라도 보일러를 쓰기 시작하는 이맘때 경보기 하나는 따져 볼 만하다.

원문 전체 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산업통상자원부) →
정정 이력
  • : '경보가 울리면' 행동 요령 한 줄을 지웠다. 글의 출처(법령·정부 발표)에 없는 일반 조언이었다. 경보기 의무 대상 내용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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