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학대하면 최대 5년 사육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돼 2027년 10월 28일 시행된다.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자에게 법원이 최대 5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펫호텔·동물병원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으면 유기가 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 대부분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다시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명령이다. 맡긴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로 분명히 했다.
반려인에게 달라지는 것
| 무엇 | 지금 | 2027년 10월 28일부터 |
|---|---|---|
| 짧은 목줄·더위 피할 곳 없음 | 동물이 죽거나 다쳐야 학대로 인정 | 사육·관리 의무 위반만으로 과태료 100만 원 이하 |
| 펫호텔·동물병원에 맡기고 안 찾아감 | 유기인지 불분명 | 동물 유기로 명시 |
| 재난·주인 사망으로 남겨진 동물 | 지방정부 구조 대상 밖 | 구조·보호 대상에 넣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2m가 안 되는 목줄로 묶어 두거나 혹서·혹한을 피할 쉴 곳을 주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지금까지는 동물이 다치거나 죽어야 학대로 볼 수 있었던 빈틈을 메운다는 설명이다.
사육금지명령은 어떻게 내려지나
개정 법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절을 새로 만들었다.
- 청구: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다. 동물보호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에게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 명령: 법원이 최대 5년 동안 동물을 기르거나 관리·보호하지 못하게 명령한다
- 그 밖의 제한: 벌금 이상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동안(집행유예면 그 기간) 지방정부에서 동물을 기증·분양받을 수 없다. 학대받은 동물의 주인이 기소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동물을 계속 보호할 수 있다
펫숍·생산업은
| 대상 | 바뀌는 것 |
|---|---|
| 동물생산업 | 한 번 허가받으면 계속 영업하던 것을 5년마다 시설·인력을 보고 허가를 갱신 |
| 반려동물 영업자 | 동물보호센터와 비슷한 상호 사용·광고 제한 |
| 영업자가 아닌 사람 | 돈을 벌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하거나 넘겨받는 것 금지 |
보호소인 척 동물을 팔거나 파양된 동물을 받아 다시 파는 이른바 '신종펫숍'을 막기 위한 장치다. 맹견은 늙거나 병든 경우 중성화수술·기질평가를 면제할 수 있게 하되, 번식하거나 사육 장소를 벗어나게 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개물림사고가 나면 지자체장이 동물등록사항에 적어 관리한다.
이 밖에 군견·구조견·탐지견 같은 봉사동물의 주인을 나라와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은퇴한 봉사동물의 보호·분양·치료를 돕는 지원센터를 둘 수 있게 했다. 2026년 4월 27일 전부터 운영해 온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신고할 때 농지를 잠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한 특례는 공포한 날 바로 시행됐다.
반려동물을 펫호텔에 맡길 계획이 있다면 찾아갈 날을 정해 두고, 집 밖에 묶어 기른다면 목줄 길이와 그늘·바람막이부터 살펴 두는 것이 1년 뒤 바뀔 기준에 미리 맞추는 길이다.
주의세부 기준(사육·관리 의무의 구체 내용, 생산업 갱신 절차)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해지며 시행까지 1년이 남았다.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확인한다.
한 줄 평맡겨 두고 안 찾아가도 유기다. 짧은 목줄·쉴 곳 없는 사육은 다치기 전에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